한국교육예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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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육예산의 정의

Ⅲ. 교육예산의 연혁과 현황
1. 교육예산의 연혁
2. 교육예산의 현황

Ⅳ. 교육예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
1. 대학교 현황
2. 미래사회와 대학
3. 국가 혁신체제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
4. BK21 산업의 추진배경
5. BK21 산업의 특징
6. BK21 산업의 성과
7. BK21 산업의 문제점
8.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미국
2) 일본
3) 중국
9. 제 언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별 지(조원 임무분담표)

본문내용

21세기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관리가 중요하며, 그 저변은 교육부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변경과 함께 국가 인적자원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도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한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고, 또 달성된 번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투자의 총 규모면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의 교육투자를 합하면 적어도 GNP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교육에 대한 예산책정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쏟고 앞으로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교육예산의 대상분야는 관할권역에 따라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분야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것은 비단 교육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모든 예산의 일반적 특징이라하겠다.

참고 자료

1. 황윤원, 재무행정론, 1998, 법문사
2. 종합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3. 국회도서관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자료 (1963∼2002)
4.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
5. 기획예산처 소관별 세출예산, 2003
6.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통계연보
7. 문화일보 99. 11. 02
8. 국회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별 예산현황
9. 국회도서관 대학교 현황
10. 권욱현 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 논문
11. 교육인적자원부 BK21산업 지원내역
12. 국회도서관 교육청 예산 절감 사례집
13. 박동선, 교육재정의 추가소요와 확보방안 눈문
14. 천세영, 새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 논문
15. 공은배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논문
16. 기획예산처, 2003 예산개요
17. 박종찬, 교육예산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