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헤겔과 켈젠 그리고 라드부르흐

목차

<헤겔의 법철학>
Ⅰ. 서
Ⅱ. 변증법과 법
Ⅲ. 헤겔의 국가관

<라드부르흐>
Ⅰ. 라드부르흐는 법에 관한 학문을 3가지로 분류
Ⅱ. 법이념의 3가지 요소
Ⅲ. 3가지 법견해

<켈젠의 순수법학>
Ⅰ. 순수법학이란
Ⅱ.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Ⅲ. 근본규범
Ⅳ.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Ⅱ. 법이념의 3가지 요소
라드부르흐에 따르면 법이념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들어있게 된다고 한다.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다
1. 정의
법에는 늘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단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룬다'고 하는 형식적인 원리라고 한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는 내용의 문제이며 그 원리 즉 정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하였다.
2. 합목적성
모든 법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는데 이는 법의 내용, 가치관과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가치관이 정당한가는 근거지워지지 않는다
3. 법적안정성
안정성은 법이념의 본질적 요소이며, 법의 실정성의 문제이다. 법의 내용과 그 정당성은 상대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입법자의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결정주의) 라드부르흐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정은 민주주의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치상대주의를 민주주의의 철학적 근거로 삼았다(구체적 타당성과의 조화가 중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