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사례도 있음)

소개글

기말 레포트라 열심히 했거든요..
사례 책보구 일일이 다 쳤어요..
도움되시길..^^

목차

Ⅰ. 특허
1. 특허제도의 목적
2. 특허요건
3. 특허출원절차
4. 심사
5. 특허권
6. 실시권
7.특허권 침해에 따른 구제
8. 특허사례
♧사례1.명세서 기재불비
♧사례2. 신규성 기각
♧사례3. 한국경제 2000년 07월 12일 수
♧사례4. 의과학硏, 인삼공사에 가처분 신청 .. "성기능 개선식품 기술특허 침해

※실용신안
1. 서설
2.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특허법과의 비교
4. 실용신안 사례
♧사례1. 권리범위 확인
♧사례2.다날, 모빌리언스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기

※상표권
1.상표의 개념
2.상표의 인접개념
3.상표제도의 목적
4.상표의 기능
5.상표의 등록요건
6.상표의 등록출원
7.상표권
8. 상표권자의 보호
9. 상표권의 소멸
10. 상표사례
♧사례1."종로학원" 대 "천안종로학원"의 상표분쟁사례
♧사례2. 보통명칭
♧사례3."TIGER WOODS" 상표 와 "SERI PAK
♧사례4. 산타클로스의 유래
♧사례5. 종손이라도 조상이름 독점사용 불가
♧사례6. 훼미리햄버거 사건

※의장권
1. 의장의 정의
2. 의장의 성림요건
3. 의장의 등록요건
4.의장권
5.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6 의장권의 침해구제
7. 의장사례
♧사례1. 신규성과 창작성의 인정여부
♧사례2. 1997.○.○.선고 97 후 ○○○판결(거절사정)
♧사례3. 1995.○.○.선고 95 후 ○○○판결(거절사정)
♧사례4. '디디알' '펌프' 게임기 회사들 사이의 분쟁, 법정으로 비화돼

본문내용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이한상,김준학 공저

*http://news.naver.com

*http://www.youme.com/korean/ym_news/yn_036/01.asp

* http://www.hspatent.co.kr/sub/info/info.php?no=85
*http://www.allcharacter.com/licenseclub/right2.htm#15
*상표와 웹을 통한 상표정보검색, 산업기술정보원, 강효경․박재현 저
*상표법 사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창훈 편저
* 특허청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