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목차

머리말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가. 노사관계의 현실
나. 노사관계 변화의 요구

현단계 노사관계의 문제점
가.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 노사관계의 당면과제
가. 인적자원관리의 관점
나. 생산민주주의 실현 관점
다. 제도개혁의 관점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가. 노사관계 발전의 전제조건
나.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라. 정부의 노동정책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변화의 조짐
가. 노사관계의 현실
1)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와 최저 근로조건의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모방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 관계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몇 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 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보호적·경직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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