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1. 규제기관
2.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3. 각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현황

Ⅲ.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
1.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의미 및 운영체계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검토

Ⅳ.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1. 등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 - 검열론
2. 등급제에 대한 옹호 입장 - 규제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은 20세기 인간문명이 낳은 위대한 발명의 하나이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기술이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그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2억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박용우(2001), 『인터넷 규제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델젤 판사가 언급했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정보통신 매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7), 『'97 정보통신윤리 세미나 결과보고서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그 기술적 고찰』, 정보통신부.

‘정보의 바다’라는 그 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가운데에는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정보 또한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의 침해 및 정보유출행위 등이 인터넷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