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반론권 보장과 매체의 자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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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반론권(反論權)이란 무엇인가?
◆ 반론권의 올바른 정의와 헌법상의 근거
◆ 언론사들의 반론보도청구권 반박 사례
◆ 반론권에 대한 반론 - 국민의 알 권리 위축
◆ 한국에서의 반론권 법적 보장의 불가피성
◆ 반론권의 올바른 기준과 개선 방향
◆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반론권이란 언론의 기사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행인 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반론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권은 잘못된 기사의 정정보도를 게재 또는 정정보도의 방송만을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이 기사와는 다른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1998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방토론회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http://www.pac.or.kr/webzine/contents/sub_8.html>
관훈클럽 <http://kwanhun.com>
한국신문윤리위원회 <http://www.ikp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