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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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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24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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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연혁과 이에 대한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고찰하며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Ⅱ. 제한적 본인확인제 연혁 및 문제점 등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연혁
가. 한시적 실명제: 공직선거법
나. 상시적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주요내용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4.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찬반
가. 찬성론자들의 주장
1)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익명성 제한
2) 책임 있는 (익명) 표현의 자유
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나.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익명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
2)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의 불분명한 관계
3) 감시사회의 도래 가능성
4)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 위반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6)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5.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효과성에 관한 연구

Ⅲ.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및 함의
1.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가.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라.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2. 위헌결정에 대한 함의

Ⅳ. 향후 과제 및 대안
1. 법령상 개인정보 요구 자제
2. 역기능의 제도적 방지방안 모색
3.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 2007년 도입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참여연대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1월 참여연대는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올리려고 하자 실패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중략)

Ⅲ.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및 함의

1.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가.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중략)

Ⅴ. 나가며

인터넷 실명제 갈등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터넷의 역기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갈등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역기능의 주원인을 익명성에서 찾는 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익명성과 일탈적 행위 간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갈등의 균열 축이 국가 대 사회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넷째, 결국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갈등과 논쟁은 누가 규제의 주체가 될 것인가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국가가 인터넷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의 입장과 인터넷 언론 및 기업과 네티즌들이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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