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비자] 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 연구

소개글

교수님으로부터 '분명한 근거로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구성이 탄탄하다.'고 평가받은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별다른 헛점없이 심사에서 통과했구요, 참고문헌도 한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니 달리 보완할 내용은 없을거예요. p.s 가격정책 적용해서 가격 낮췄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1. 허위과장광고의 정의
2.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
제 2 절 기존 연구의 동향

제 3 장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제 1 절 유형별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사례
1. 효율이나 성능,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케 할 정도로 과대·과장되게 표현
2. 객관적 근거 없이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3.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4. 가치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광고 - 선정적인 내용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5.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 - 각종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변조

제 4 장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제 1 절 자율규제
1. 우리 나라의 자율규제
2. 외국의 자율규제
제 2 절 타율규제
1. 우리 나라의 타율규제
2. 외국의 타율규제
제 3 절 소비자 기구에 의한 규제

제 5 장 결론과 제언
1. 광고 실증제의 정착
2. 공익광고의 확대
3. 바람직한 소비문화로의 이행
4. 소비자 교육의 현실<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광고의 최종 수용자는 소비자이다. 또한 광고에 의한 피해자도 소비자이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보아도 그다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법적, 행정적 측면으로 경도 되어 온 경향이 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 소비자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허위, 과장, 기만, 오해 등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용어의 정리와 적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몇 연구들은, 소비 당사자 또는 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려는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 즉 광고의 내용이 허위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때 실질적인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처럼 광고에서 허위성, 기만성을 판별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은 광고주와, 소비자 보호자들, 소비자 행동 연구자와 사법적 규제기관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허위 또는 기만 광고인가의 여부는 광고 자체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된 의미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수(1994)는 일반적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허위, 오해, 기만이라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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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1991∼1994). 피해구제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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