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소개글

3시간에 걸쳐 만든 정성이 담긴 레포트랍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등 사업의 환경영향을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의 평가시 경제성, 기술성 이외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가능케 하는 의사결정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그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이 눈 앞의 이익와 편의성(짧은 조사 기간과 부실한 현장조사), 성장 중심의 개발을 추구하고 사업 결정이 끝난 뒤에 조사하고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시화호, 새만금 간척, 상리터널 300m 방치, 고속도로 우회 건설 등 이 모든 것들은 근시안적인 환경영향평사서의 잘못된 작성으로 인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의 철저한 조사 없이 요식행위로만 작성되어진 환경영향평가서의 결과는 심각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국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폐단을 입증하듯이 요즘은 “천성산 300m 지하 관통공사”의 폐지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환경, 종교 단체와 건설업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