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유연화가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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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파견제와 노동자의 삶
변형근로제와 노동자의 삶
정리해고제와 노동자의 삶
시간제노동과 노동자의 삶

본문내용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의가 많이 되어온 신 인력정책은 크게 보아 노동의 유연화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유연화와 노동자의 삶의 연관성을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노동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실제로 신 노사 관계 구상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의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이른바 ‘3제’(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이 노동자의 구체적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파견제와 노동자의 삶

대개 일반 직장의 경우 고용자와 노동 지휘자는 동일인인데 반하여, 근로자파견제는 그렇치 않다. 근로파견사업은 현행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이나 예외(청원경찰, 청소직)적인 곳을 빼면 못 하게 되어있다.
허나 1980년대들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진전, 사무자동화 등에 따른 전문직 노동수요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인상, 기업의 합리화 추진 및 이에 따른 고용유연화의 증대 노력 등의 요인으로 파견근로제도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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