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소개글

행정철학 시간에 직접 쓴 리포트에요.
'개입주의(방법론적 전체주의)'와 '비개입주의(방법론적 개인주의)'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서론

2. 본론
1)자유주의
2)재산권 이론
3)신제도경제학
4)공공선택론
5)신공공관리론

3. 결론(좋은 삶(well being)을 위해 비개입주의(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개입주의(방법론적 전체주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이 하는 일과 행정 하는 사람들의 가치질서체계 즉 '올바른 정신과 혼'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철학이다. 행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행정현상도 하나의 철학행위이다. 이러한 행정현상은 미시적 행동과 거시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행태 즉 개성, 가치관, 의식구조, 태도, 신념 등은 사적선택행위에 영향을 준다. 특정 관료의 미시적 사적선택행위가 행정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여 그것을 전체(집단 또는 조직)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적선택행위가 집단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개인 행복의 집합적 결집이 사회적 편익의 집합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개개의 집합 = 전체의 합). 결국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 즉 미시적 행동을 중시하며, 환원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분석대상으로서 전체를 중시하는 것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이다. 전체사회에서 개개의 집합은 전체의 합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본다(개개의 집합 ≥ 전체의 합).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개인들의 힘의 합은 그 전체의 합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거시적 행동을 중시한다.

선진다원사회로 갈수록 집단,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선진다원사회는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연구의 출발로 삼는다. 왜냐하면 다원사회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선택결정 할 수 있는 분석대상은 개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박영사
3. http://www.naver.com/ ->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