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정치사상] 제 3의 길 논의와 그 비판-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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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 3의 길의 이론적 특성
1. 제 3의 길의 내용과 배경
2. 제 3의 길의 성격

III. 제 3의 길의 실제적 적용: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
1. 행정개혁의 측면
2. 경제개혁의 측면
3. 성과와 한계

I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V. 요약 및 결론

앤소니 기든스는 올해(2003년 6월) 한국을 방문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실업률이 낮은 사회가 선진사회이고 이를 위한 전략이 제3의 길”이라며 “지식 경제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노동자 계층이 급격히 약화되고 각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든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상황대응적인 모습의 제 3의 길 노선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제 3의 길은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으로의 수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론 역시 실패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것은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복지정책이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며, 제 3의 길이 유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에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중요한 조건은 자본에 대한 국민국가의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나,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다.
또한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의 도입과 함께 내부적인 정치상황 또한 정책실패에 큰 작용을 하였다. 한국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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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진보정치 사이버지구당(http://cafe.daum.net/cyberjin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