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호적법]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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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성전환 여성의 강간죄 객체 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최근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호적법개정 추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 意義

트렌스젠더(trans-gender) 즉 성전환자라 함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을 반대 性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말한다. 트렌스섹슈얼(trans-sexual)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트렌스젠더'와 '트렌스섹슈얼' 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 또는 정신적 성을 가리키는 반면에, 섹스(sex)라는 말은 육체적 성을 가리키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성으로의 성전환자가 3만명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300명 정도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 問題의 提起

세상에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생식기 중심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심리적·유전적·호르몬적·염색체적 성 등을 따져본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식기 중심의 성 판단이 심리적 성과 부합하여, 점차 자라가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하나의 성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남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성은 여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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