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 인코텀즈1990과 인코텀즈2000 비교

목차

# 먼저 인코텀즈 1990과 2000의 달라진 점입니다.
# Incoterms2000의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 먼저 인코텀즈 1990과 2000의 달라진 점입니다.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3가지 기존 거래조건의 개념을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둘째, 운송인인도(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화시켜 활용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적재 및 양화 의무 부담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넷째, 물품인도가 선박 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륙의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인코텀즈의 13가지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10가지 세부의무조항을 나란히 대칭되게 배열하여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그 체계를 바꾸었다.

여섯째, 유럽연합(EU)등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가 불필요한 지역에서의 예외적 고려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통관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