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외환위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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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7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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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정책조합(Policy-mix)으로서 미국이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근로소득보조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보조세제의 도입은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적용확대 대상인 자영자가 실제소득을 속여서 하향신고함에 따라 모든 부담을 근로자가 지게 된 현재의 심각한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의 빈곤대책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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