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산업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변천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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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2. 이론적 관점 및 틀에 대하여
1) 시대구분
2)인간의 권리로서 노동권과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의 권리

II. 산업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
1. 전산업 사회의 사회보장의 이념
1)자선과 공적부조
2)국가의 자선사업과 공적부조: 동서양의 차이
3)프로테스탄트 개혁(종교개혁)과 민간부조의 탄생
4)공적부조에서 사회부조로
2. 19세기 서구 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의 출현
1)노동자집단의 무산자화(prolétarisation): 노동자 계급의 형성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성립과 그 특성
3) 사회보험 개념의 확대
3. 산업사회의 사회보장의 의미
1)‘사회보장’ 용어의 사용
2)베버리지 보고서: 기본원칙들과 그 의의
3)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보장
4)사회보장 권리의 두 주류
5)제도의 발전
6)사회보장의 이상형(ideal type)에 관한 해석
4.현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과 전개
1)논의의 출발
2)사회보장의 두 가지 기본 개념들
3) 논의의 확대
7.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리
1)한국 사회보장의 기원
2)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I.서론
현대 사회보장은 산업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들은 전산업사회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각각 공적부조(assistance publique)로부터 출발한 것과 사회보험으로부터 출발한 사회보장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빈민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노동자 집단의 생활 안전의 보장을 통하여 생산의 증대를 도모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 변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각각의 특성은 사라지지 않은 채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들에 각각의 특성들로서 자리하고 있다. 현대 사회보장의 개념은 서구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들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념적 수준에서 볼 때, 현대 사회보장은 혼종적(hybride)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문제로서 빈곤과 빈민집단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의미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봉급 생활자 집단이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 인구(population active) 집단의 생활 안전 대책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전성기였던 20세기 후반부, 서구 복지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들은 각각의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의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장래를 전망하여 볼 때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빈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위한 경제생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의 세가지 영역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중심은 사회보험 영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의 사회보장 개념도 이러한 견해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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