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03.11.0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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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소개
목차
☆ 국민연금제도 :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위한 사회복지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나의 생각
본문내용
☆ 국민연금제도 :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2002년 6월 기준 총가입자 수는 16,274,084명이다. 2002년 9월 연급급여 수급자 수의 누계는 약 850만 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누계액은 15.3조 원이다. 병역의무 수행, 재학,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무소득 상태인 경우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병현 저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