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목차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뉴라운드 협상 및 환경, 투자, 노동, 무역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1. 서 론 1

2. WTO 신통상의제의 배경 및 성격 1
1) WTO의 개념과 기능 1
2) 신통상의제의 개념 및 논의동향 1

3. 무역과 환경 2
1) 논의동향 2
2) 주요국의 환경정책 및 현황 2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내용 4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5

4.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6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6
2)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7
3) WTO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8
4) 논의전망과 대응 10

5. 무역과 노동관련 논의 및 대응 11
1) 논의배경 11
2) 주요국의 입장 및 논의동향 11
3)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 방안 14

6. 결 론 15

본문내용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1995년 1월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WTO 출발이후 다자간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인 신통상의제로서 아직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인 환경, 투자, 노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이슈(issue)들 중에서, 본 고에서는 환경, 투자 및 노동과 무역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동향을 보충하는 동시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2,「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0,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그 외 인터넷 자료 검색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