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등록일 2003.10.28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Ⅱ. 행정적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 구제제도)
2. 세금고충처리제도
Ⅲ. 법적 구제
1. 법적 권리구제의 대상
2.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 행정소송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로 96.4.15 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페이지
    조세구제제도는 과세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국민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권리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보..
  • [무역제도]무역구제제도 정리 14페이지
    1. 무역 구제제도의 개념 무역구제제도라 함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
  •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분석 8페이지
    Ⅰ. 개요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미흡하고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 [조세구제제도]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제도. 22페이지
    Ⅰ 서론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납세자란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들이다.조세구제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
  • 무역구제제도의 개념 4페이지
    1.무역구제제도의 개념산업피해구제와 무역구제를 비교 했을 때 협의의 개념으로 반덤핑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와 세이프가드제도를 합친 형태의 개념을 말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규제를 추가한 형태의 개념을 뜻하고 최광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에 국제무..
  • [법학]사회복지서비스와 권리구제 18페이지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
  • 부당로동행위의 구제제도 4페이지
    Ⅰ.서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