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성인매매춘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발표를 위한 자료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출용으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성인 매매춘의 의의
Ⅱ. 성인매매춘의 원인
1. 매매춘의 원인
2. 환경 분석
III.매춘의 실태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2.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
3. 관련 법률과 성매매 규율의 연관성
4. 매춘관련 사건의 유형과 주요내용
5. 관련범죄자에 대한 범죄통제 현황
6. 매춘여성의 현실
Ⅳ. 성인매매춘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정부의 매매춘 관련 정책
2.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
3.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
Ⅴ. 성인성매매의 해결방안
1.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2. 관련법 정비와 성착취 및 인신매매 관련특별법 제정
3.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4.'실력적 지배’의 입증책임 전환 검토
Ⅵ.결

본문내용

매매춘의 역사는 곧 시장의 역사이다. 고대 유럽전역에선 엄청난 규모의 성행위를 할 때 주는 전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화폐 사용을 함으로써 상업주의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창이 운영되었고 조선조 말기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종군위안부' 의 형태로 공창이 운영되었으며 해방이후는 미군 주군하에 사창으로 바뀌었다. 그 사창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시,화 음주가무에 능한 기생, 기생보다 한단계 낮은 가무에 능한 다반모리, 은퇴한 기생인 창부, 바람따라 구름따라 주로 승려를 대상으로 했던 화랑유녀, 가무에는 능하지 못하나 잡가 정도를 부를 수 있는 작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연할 때 터줏대감에게 공연을 허락 받기 위해 몸을 팔았던 여사당패 등등 전통사회에선 유형이 다양하지 못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안정적 주거환경과 배경이 든든하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콜걸, 주거는 안정적이나 조직하에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 걸, 가두매춘을 하는 스트리트 걸, 맛사지 걸, 퇴발소(퇴폐이발소), 티켓다방, 호스티스(2차로 매춘), 동성애 매춘, 호스트바 , 스트리퍼 등 다양한 매춘의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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