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및실습 과제 - 그루밍성범죄 예방대책수립에 대한 보고서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

소개글

"범죄심리및실습 과제 - 그루밍성범죄 예방대책수립에 대한 보고서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선정이유
II.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III. 현행 방안
IV. 예방 대책의 개선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선정이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6년 징역을 받은 유도 선수 왕*춘, 초등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던 ‘울산팬티교사’ 김승*, 성인과 10살 여아의 로맨스를 담은 ‘서연이 시리즈’를 집필하고 아동 성추행으로 구속된 한예* 작가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하여 사회에 그루밍 성범죄 개념을 친숙하게 만들어준 장본인들이다. 또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온라인의 성착취 시장의 비대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고, 능수능란한 회유・협박을 통해 가해 행위를 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루밍 성범죄가 무엇이며,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부터, 어떤 법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II.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1-1) 그루밍 성범죄는 무엇인가
그루밍이라는 용어는 ‘손질하다, 다듬다’를 의미하는 groom의 파생형으로써 출발했다. 범죄학에서는 잠재적 성 학대 행위자가 상대의 신뢰를 얻은 후 학대 행위에 복종케 하는 것(Gillespie, 2001)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 145-171.
윤정숙, 이태헌, 김현숙.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1-159.
정혜원(2020).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2호(20-7).
탁틴내일연구소(20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사)탁틴내일. 2017.11.7. 토론회 자료집.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임재우,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해졌다…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 2021.02.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705.html#csidxea0295abce48fae8be336f25e6a8c23).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19). 2019년 교육부 정책보고서-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이수정,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민음사(2020), 353-365.
이명신, 이계민. (2018).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Vol. 96 No. 1 pp. 5~48.
박철현 (2012).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8( 4), 77- 99.
이강진, “가면 쓴 '그놈들'… 미성년 성폭력, 막을 법이 없다 [심층기획 - 청소년 성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세계일보, 2020.0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05233).
Jen Chaney, “Abducted in Plain Sight Director Explains Why the Brobergs Were in ‘Absolute Denial’”, vulture, 2019.02.07, (https://www.vulture.com/2019/02/abducted-in-plain-sight-director-broberg-berchtol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