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와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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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의 말씀대로 나는 한반도 평화는 우선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당사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위 “실질적인 당사자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남북한간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북한을 설득시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여 필요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너무도 얽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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