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정부의 복식회계도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복식부기제도의 도입효과
4. 복식부기제도 도입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
5.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99년에 발표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시안'에 따르면, 1999년 안에 표본 자치단체들을 선정하여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2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적용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주도 하에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업체로 하여금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여 99년도안에 2-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할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인식기준을 그대로 현금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기준으로 한다면 완전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수정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모든 것을 선정된 민간업체에게 맡기겠다는 태도로 있다. 정부회계제도의 변경은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의 자세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본 레포트에서는 회계제도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내용의 정부회계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회계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분야의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촉진하며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제도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김재훈,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1999
․이재성, 복식부기제도 도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http://www.govacc.co.kr
․http://www.hak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