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질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개념

II 특질
I.의의
1.판례법주의
2.법의 지배
3.배심재판제도
4.보통법 및 형평법의 병존

본문내용

I 개념

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
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1.보통법은 영미법체계의 국가의 법이다.(반대, 대륙법)
2.보통법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자치관습법)
3.보통법은 판례의 축적,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이다. (성문법)
4.보통법은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법은 보통법과 다른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통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 해상법, 상거래법과 대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II 특질

I.의의
영국 보통법을 적용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독자적인 법체계가 있는 국가를 정복하거나,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는 경우,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치하는 바, 기존의 법체계와 영국의 보통법 간의 융합이 일어난다.
ex) 캐나다 퀘백주--프랑스 민법과 영국의 보통법이 현행법으로 적용됨
남아공,실론---Roman-Dutch법이 현행법으로 적용됨
미 루지애나주-- 프랑스법이 그 주된 바탕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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