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질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개념

II 특질
I.의의
1.판례법주의
2.법의 지배
3.배심재판제도
4.보통법 및 형평법의 병존

본문내용

I 개념

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
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1.보통법은 영미법체계의 국가의 법이다.(반대, 대륙법)
2.보통법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자치관습법)
3.보통법은 판례의 축적,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이다. (성문법)
4.보통법은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법은 보통법과 다른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통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 해상법, 상거래법과 대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II 특질

I.의의
영국 보통법을 적용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독자적인 법체계가 있는 국가를 정복하거나,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는 경우,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치하는 바, 기존의 법체계와 영국의 보통법 간의 융합이 일어난다.
ex) 캐나다 퀘백주--프랑스 민법과 영국의 보통법이 현행법으로 적용됨
남아공,실론---Roman-Dutch법이 현행법으로 적용됨
미 루지애나주-- 프랑스법이 그 주된 바탕을 이루고 있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본법의 발전 29페이지
    1.씨족법 시대 씨족법 시대의 의의 : 고대 통일국가의 이룩전 혈연집 법규범 : 관습법 샤머니즘신양에 의한 규율 B.C. 2~3 : 정치적권위와 종교적권위의 분리정치적 권위 가진 자 의 씨족통솔 B.C. 5~6 : 유교..
  • 도촉법과 도정법 6페이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신문과 tv등 각종 대중매체에서 재개발 재건축확정 뉴타운 등의 단어를 부쩍 많이 접하고 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해왔던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여 주거를 공급하고자 했던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노후불량하고 쾌적하지 못했던 주택들을 없애고 쾌..
  • 논문 : 남한법과 북한법: 비교와 통일 (Article : South Korean Law and North Korean Law: Comparison and Reunification) 15페이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최종고 ( Choe Jong Go )
  • 실체법과 절차법 33페이지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Ⅰ.의 의 국내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대별하는 것은, 로마법시대에 Ulpianus가 공법은 국가와 관련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근대 자본주의가 생성됨..
  •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규제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7페이지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김기영
  • 미군 작전법을 통해서 본 국제인도법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the U.S. Operational Law System) 42페이지
    미군 작전법은 독립전쟁 당시에 기원을 두기는 하나 본격적으로는 1983년 그라나다 작전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미군 작전법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제네바 추가의정서 등을 포함하여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법의 지배..
  • 언론법 판례-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사례, 온라인저작권, 국가보안법 등 4페이지
    6. 국가안보 사례(뉴욕타임스 사건: 뉴욕타임스 판결의 성과는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교형량 분석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 등의 중요성을 경감 또는 폐기시킨 데 있다는 있다.)<펜타곤 페이퍼>사례“언론의 가장 중대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영미법의 특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