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허와 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야기 하나. :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 새만금 간척사업의 긍정적 효과-경제적 측면
-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정적 효과 1. : 지역주민들의 입장
-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정적 효과 2. : 환경단체들의 입장

3. 이야기 둘. :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
- 제2의 시화호?
- 새만금 간척사업과 생태계
- 간척사업에 관한 다른 나라의 예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재평가 : 정부

4. 마치며..

본문내용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매우 좁다. 게다가 산과 하천을 제외하고 나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좁은 면적의 국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로 인식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척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조건에 굴복하고 그 한계 내에서 적응해나가기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활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척사업'하면 흔히들 환경결정론적 관점에서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기력함과 수동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인간이 자연환경을 인간생활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해나갈 수 있다라는 환경가능론적 사고의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각하게 된다.

"바다라 육지라면....♬∼♪∼♩"

노래의 가사처럼 간척사업이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사업이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토의 형상을 바꾸고, 바다를 메워 그 위에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자연환경을 인간의 멋대로 바꾼 데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창출된 희망의 땅은 어쩌면 많은 생물들이 죽고 그 시체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는지 모른다.(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또 이 땅에 살게될 사람들은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에 시달리면서 마스크를 끼어야만 집밖을 나갈 수 있는 불편함을 겪게 될는지도 모른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또하나의 신화창조는 또하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업초기 당시 제기되었던 몇몇의 우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과연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참고 자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