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시효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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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사법상)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들에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1)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 시효는 영속한 사실 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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