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유가(유학)는 ‘자유주의’와 양립가능한가에 대해서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왜 유학은 권리존중의 사회철학을 창출해내지 못했는가?
2. 결론

본문내용

1. 왜 유학은 권리존중의 사회철학을 창출해내지 못했는가?
자유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리의 개념이다. 한 개인이 권리를 가질 때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규범적 강제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스스로의 자유・이익・자율성을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권 사상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고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 유가 사회 철학 역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해지기는 하지만, 유가화 된 법이나 제도에서는 개인의 권리존중을 핵심 주제로 삼지는 않았다.
왜 유학이 인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도 권리존중의 사회철학을 창출해내지 했는가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제기이다. 그렇다면 유학은 어떤 종류의 가치규범이 강조 되었는 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첫 번째 특징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서양의 자유주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침해의 원칙을 제외한 무한한 자유를 근거로 한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 역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긍정적 자유가 아니다.
단지 어떤 목적보다는 각자의 자유의 범위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있으며 부당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혹은 부정적 자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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