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일본의 군비 증강과 보통 국가화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열씨미 만들었어염.. 도움이 되시길

목차

서 론 : 일본의 군비 증강과 보통 국가화를 왜 얘기해야 하는가?

본 론 :
1. 자위대란 무엇인가?
2. 일본의 군비 증강과 보통 국가화의 실현 배경은 무엇인가?
3. 일본의 보통국가화
4.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보는 세계의 시선
5. 우리의 대응책의 모색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일본의 1947년 시향된 현행 헌법상에는 [국가간의 교전권의 포기,어떤 전력이 라도 갖지 않을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2001년 10월 일본 참의원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드디어 일본 자위대를 옭아맸던 고삐가 풀렸다.

일 유사법제 13일부터 시행------매일경제 2003.6.13(금) 발췌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유사법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패전 후 58년만에 일본은 전쟁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법률체계를 갖추게 됐다. 오직 수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방위'로 대표되는 일본 안보정책은 유사법제 시행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법규다. 그러나 무력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무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경우 민간의 물자 동원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유사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유사법제는 지난 77년 '연구'란 이름으로 유사법제 검토가 시작됐으나 주변국과 자국내 반대여론에 밀려 제정이 연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유사3법의 후속법인 '국민보호법과 미군지원법, 자위대행동 원활화 법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위 신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3년 6월 유사법제를 통과시킴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전시에는 세계 어디건 일본 깃발을 단 자위대 함정과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일정상회담과 미일안보동맹을 통하여 군비 증강을 꾀하게 되었다. 일본의 방위력강화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우리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역할 약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에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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