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근로자

등록일 2003.09.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채용내정
2.시용근로자

본문내용

1.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통상적으로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기업의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 지원자의 응모는 청약에 해당되고, 최종합격통지는 승낙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와 채용내정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근로계약성립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계약상의 조건이나 기한의 부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현실적인 노무제공이나 사업장에 편입되는 시기가 계약상에 부과되어 있을 뿐이며, 채용내정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취업시기 이전에는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ㄴㄴ 일정한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취소를 해고로 볼 경우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채용내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A사의 채용내정취소 가능성 검토

(1) 문제점

근로관계를 해소시키는 가능한 방법으로 ① 근로관계 성립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지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해소시키는 취소의 방법 민법 제107조 이하
과 ②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관계를 장차로 해소시키는 해지의 방법 근기법 제30조 이하
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수습,시용,채용내정 2페이지
    Ⅰ. 의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바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노동력의 질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을 정식근로자로 채용하면 업무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기법의 규제..
  • 노동법-채용내정과 시용기간 2페이지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Ⅰ.채용내정 1.채용내정의 의의 기업체가 공개시험의 형식을 통해서 졸업을 조건으로 졸업예정자를 입사시험에 합격시킨 경우에 합격자는 졸업시까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
  • 채용내정과 시용의 근로관계 고찰 17페이지
    Ⅰ. 채용내정의 의의 1.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라 함은 기업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제공 이전에 기업이 실시한 입사시험이나 기타 추천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에 입사할 근로자를 실제 입사일 이전에..
  • 노동법 11페이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제6조제1항).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 근기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3페이지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