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등록일 2003.09.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전쟁과 미국의 원자폭탄 계획
3. 전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4. 1990년대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핵안전협정> 서명
5. NPT 체제의 양면성

본문내용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된 영변지역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는 별개로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연구해 온 것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문제 파문이 다시금 번지고 있다. 북-미 제네바합의는 영변지역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은 합의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쟁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협상이나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제네바합의가 이미 붕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1994년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행동일 뿐이다.
1994년 북미관계가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이 신중히 검토될 정도로 치닫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93년 북한의 NPT(핵비확산조약) 탈퇴였다. 미국은 NPT가 세계적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는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므로 NPT체제는 반핵(反核)을 염원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계의 핵확산00 7 페이지
    이 장에서는 1945년 이후 핵확산을 세계적 현상으로 만든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 기간 동안 핵무기의 성격은 군사․정치적 관계를 변화시켰고,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지구적 확산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국..
  • 평화와 국제법 (핵무기 통제의 한계) 레포트 3 페이지
    3. IAEA 한계 IAEA안전조치는 NPT체제의 핵 확산 검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IAEA 사찰이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핵 사찰에 있어 강대국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기사..
  •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2 페이지
    1. 서론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25일에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인접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코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
  • 핵확산금지조약의 의의 및 한계 2 페이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의 및 한계 1. 핵비확산의 정의 핵은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모두 이용될 수 있다. 양쪽의 기술은 서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한다. 평화적인 목적의 핵기술이라도 사..
  •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 23 페이지
    Ⅰ. 들어가는말 20세기의 과학기술의 결과 핵에너지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핵은 양면적인 성격을 띠어 조심히 다뤄야할 문제로 대두된다. 양면성을 띤만큼 충분한 제어가 필요했고 제어에 대한 방법도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