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전쟁과 미국의 원자폭탄 계획
3. 전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4. 1990년대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핵안전협정> 서명
5. NPT 체제의 양면성

본문내용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된 영변지역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는 별개로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연구해 온 것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문제 파문이 다시금 번지고 있다. 북-미 제네바합의는 영변지역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은 합의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쟁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협상이나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제네바합의가 이미 붕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1994년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행동일 뿐이다.
1994년 북미관계가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이 신중히 검토될 정도로 치닫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93년 북한의 NPT(핵비확산조약) 탈퇴였다. 미국은 NPT가 세계적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는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므로 NPT체제는 반핵(反核)을 염원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