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미군정의 통치목표와 정국구도
- 최초 등록일
- 2003.09.04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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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지배를 방지한다는 통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입안, 추진하였다. 미군정의 정국구도 역시 이와 같은 통치목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군저이 구상한 정국 운용의 기본방침은 남한의 여러 정파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판단하기에 정치적인 통합이란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對蘇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 줄 최상의 발책이었다.
미군정은 점령 초기에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들의 격렬한 반탁운동은 좌익과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수-우익세력인 한민당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좌익세력을 견제 내지 탄압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원만한 협정을 통해 자국의 점령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미군정으로서는 이들이 대소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들을 통한 정치적 통합이 가망성이 없게 되자 이들을 정치적 무대에서 배제시켰다.
미군정이 새롭게 등장시킨 통합의 주체가 바로 김규식과 여운형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은 온건한 좌파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미군정의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한 정치적 통합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마저 우익세력이 장악하게 되자 미군정의 정국운용방침은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소련과의 협상이 무익하다고 판단한 미국정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본격화하자, 미군정의 정치적 통합노력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에 미군정은 본국정부의 대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통합이라는 기존의 정국 운용방침을 철회하고 이승만을 축으로 한 남한의 반공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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