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외국인 고용허가제

목차

1.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2.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용
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효과

본문내용

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첫째, 연수취업제는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제도다.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연수는 받지 않고 근로만 행한다는 점이 문제다.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산업연수의 근거규정이지 기업이 연수생에게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을 합리화해 주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2년간 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제도를 악용해서 바로 ‘근로’를 시작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다.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산업연수를 시킬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근로’를 부과하는 현실로 뒤바뀌어 온 것이다.

둘째, 미등록근로자(Undocumented Workers) 수의 증가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30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불법체류자다.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중 미등록근로자 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2위격에 해당하는 일본보다 무려 20%포인트 가량 높다. 미등록근로자 수는 등록근로자와 연수생을 합한 ‘합법체류자’ 수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