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론] 가정폭력의 실태 및 예방책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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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정 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유형
5.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자기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자
③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등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 대상은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이해되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데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긴급보호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상담할 수 있도록 1998년 설치한 특수전화 ‘1366’에서는 총 42,706건의 상담 중 남편의 구타 등에 따른 가정폭력이 12,025건(2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가 1998년 9-11월 가정폭력문제로 상담하러 온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 시행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 가운데 11.5%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폭력이 더 늘었다고 조사되어, 가정폭력특별법의 실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통계(1998)에 의하면 전국 여성의전화 18개 지부의 총 40,600건 상담 중에서 ‘아내구타’가 가장 많은 9,195건으로 22.6%를 차지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김재엽의 연구조사(1998)에서는 남편 10명 중 3명 꼴인 31.4%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300만 가구 중 408만 쌍의 부부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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