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주요내용, 내용분석 등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3. 주요내용
4. 법의 내용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1) 입법배경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은 훈육권으로,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때문에 가정폭력은 대부분 외부노출이 되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30%정도에 이르고 있다. http://www.moleg.go.kr/대한민국 법제 50년사
실제로 가정폭력 등의 상담을 하고 있는 「여성1366」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총 22,020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7,709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02년 상반기 총 상담건수는 10,08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가정폭력 상담은 총 3,030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3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도, 법률, 이혼, 알콜 중독의 상담일 경우 그 원인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http://hotline.jinbo.net/
이처럼 가정내의 약자인 아내, 아동, 노인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어감으로 이제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한국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동 법이 입법되기에 이르렀다.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p. 607

참고 자료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여성부(http://www.mog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