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승준 입국금지의 법적 타당성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첫째로, 면탈의혹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과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별개라는 것에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자면 고위 공직자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재벌 2세,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을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 관리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집중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승준 사례를 보면서 왜 하필 유승준인가를 보면서 고위 공직자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검거된 사람 별로 못 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본보기가 연예인이다. 국가 행사에 동원하기 쉬운 게 연예인이고, 또 어떤 본보기로 처벌하기 쉬운 것도 연예인이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과연 형평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사례로써 국민을 차갑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판 굿풀이를 하고 가는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감정적으로 쏠려다니면서 원칙 없이 형평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 일간 스포츠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ent/broadcast/200305/30/hankookis/v4350867.html
○ 한국 일보
http://www.hk.co.kr/opinion/200202/h200202051927251A510.htm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안티 유승준 다음까페
http://cafe.daum.net/anti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