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및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및 다양한 견해
2. 나의 생각을 기술하기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및 다양한 견해
가. 선별적 복지(선별주의)
일부 시민과 지자체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근거하여 요보호계층에게만 국한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요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선별적 복지)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상급식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주체인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에 입각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무상급식 대상자인 학생들은 낙인효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 제도적 복지(보편주의)
우리나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은 제도적 복지에 근거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상급식으로 자녀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출산율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