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경호학 요점 정리

목차

1. 경호학 총론
제1장 경호학과 경호
제2장 경호의 조직

2. 경호학 각론
제1장 경호업무 수행방법
제2장 경호복장과 장비
제3장 경호의전과 구급법
제4장 경호의 환경

본문내용

제1장 경호학과 경호
제1절 경호의 정의
1. 경호의 일반적 의의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2) 외국의 경호 의미
­미국 비밀경호국(Security service) : 실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작용
­일본경찰(요인경호대 : Security police) :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안녕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활동

2. 경호 개념의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경호
① 경호관계법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림된 개념
②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
③ 경호의 주체, 또는 권한, 제도에 따른 구분에 의한 것
④ 형식적 의미의 경호가 반드시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되는 것은 아님

2) 실질적 의미의 경호
① 피경호자의 신변에 가하려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안전 활동
② 본질적․이론적․학문적 입장에서 이해한 개념
③ 경호작용 전체 중에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
※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호 사례
­경호기관(경호실․경찰 등)의 대민 봉사활동은 형식적(O)․실질적(X) 경호활동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를 일반인이 제압했다면, 형식적(X)․실질적(O) 경호활동임.

제2절 경호․경비의 분류
1. 경호의 분류
1) 대상에 따른 분류
① 국내요인
­갑호(경호실) :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원칙 : 퇴임 후 10년 이내) / 그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
­을호(경찰)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 전직 대통령(퇴임 후 10년 경과) / 대통령 선거 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