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의 정의
2. 성범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사회의 책임(법 제5조)
5. 성범죄의 발생원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 2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목적하에 제정되고 난 후 2010년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1. 아동․청소년의 정의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참고 자료

이혜경(2017), 청소년육성제도론,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