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말고사 기출문제] 공탁, 경매권에 대한 민법과 상법의 비교

소개글

상법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로, 이 주제는 작은 부분이라 놓치기 쉬워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목차

1.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에 관한 민법의 원칙
2. 상법의 특칙
3. 경매, 공탁권에 관한 민법(490)과의 구별

본문내용

답안
1.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에 관한 민법의 원칙
(1) 공탁권: 민법상 매도인(채무자)이 목적물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매도인이 과실 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민487조)
(2) 경매권: 민법상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490조 전단). 또한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상법의 특칙
(1) 공탁권
① 요건: 민법의 원칙과 같다.(상67조 1항 전단.)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