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목차를 세분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국제법의 연원(조약, 관습, 일반원칙, 판례)를 소개하고 각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후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조약)을 상술하고 그 예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국제법의 역사와 의의

II. 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
1. 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의미
2. 국제조약(협약)
3. 국제관습
4. 법의 일반원칙
5.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III.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협약
1. 인권이란
2. 국제인권조약의 의미
3. 인권 조약의 유형
가. 국제인권규약(한국 1990.4.10. 가입)
나. 인종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 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 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 아동권리협약(한국 1991.11.21. 가입)
바. 이주노동자권리협약(한국 미가입)
사. 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아.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한국 1950.10.14. 가입)
자. 난민지위협약(한국 19992.12.3. 가입)

IV. 결론

본문내용

I. 국제법의 역사와 의의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의 확대를 배경으로 국제법의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에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UN과 같은 국제기구이다. 최근에는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법이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전통적 생각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 제한적이나마 개인도 직접 규율하고 있다.
국내법을 위반하면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즉각 제재가 가해지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약소국으로서는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인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 국제법을 ‘법’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헌법 제 6조 1항도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국제법의 법적성격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그 나라로서는 국제법이 법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II. 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
1. 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의미
국내법 질서에서는 일정한 법규범의 존재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정한 법령의 존재를 전제로 이의 정확한 적용과 해석에 관한 다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제법 질서 속에서는 과연 그러한 국제법이 존재하느냐 여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제법 연구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 즉 법원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정인섭, 국제법입문, 박영사, 201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7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