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소개글

친족상속법(가족법) - 상속회복청구권

목차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Ⅱ. 상속회복청구권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원래 있어야 할 상속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입법취지
(1)진정상속인이 회복 소송 청구시 포괄적 청구가 가능하다.

(2)진정상속인의 입증책임이 경감된다.

(3)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Ⅱ. 상속회복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받은 자이다.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진정상속인에 포함될 것이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 그 상속인이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