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보고서>건강보험수가제도, 진료비지불제도, 간호수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수가제도
2. 진료비지불제도
3. 간호수가
4. 진료비지불제도와 간호수가체계와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서비스는 공공 상품으로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는 다른 보건의료제도와 함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때문에,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 운영・관리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지,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료비 산정방법(급여, 비급여 항목)과 현행되고 있는 간호수가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현황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하는 곳이다.
세부적으로는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해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조직으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 2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단체 8인, 공공기관 4인 및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조정된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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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희 외(2013), 간호관리학(제4판), 수문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김창보, 건강보험료-수가 협상에서 남겨진 문제들, 2005,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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