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 - 주의, 설명 및 동의, 비밀유지, 확인의 의무

목차

1. 주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4. 확인 의무

본문내용

<1> 주의 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주의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과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 주의의무기준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설정.

2. 주의의무의 내용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의무는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견의무: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 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간호사는 간호행위 당시 요구되는 간호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주의의무의 위반(과실)이 성립되며, 위험을 예견하였다면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실이 성립된다.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사례1
보건진료원 A는 1945.5.17. 피해자로부터 전날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30경 이를 좌측엉덩이에 주사하였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고 약 20분 후에 진료소 밖에 나갔다가 13:00경 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부검결과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중 제 1형(Anaphylactic shock)으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 손상으로 급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