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철학적 해결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해결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의 개념 없이는 존속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과 부작용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그 유서가 상당히 깊은 논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논의에 관한 접근법은 역사적, 선거 공학적, 정치경제학적, 철학적으로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중에서 ‘철학적’ 접근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접근법들을 서로간에 완전히 단절시켜 살펴보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도 아니거니와 타당한 일도 아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방향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바, 비록 철학적 접근법을 갖추면서도 다른 부분들의 시각 또한 결부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할 논의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철학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바이다.

1. 문제제기
민주주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한 다수의 합의 형성 및, 이에 기반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명 또는 소수의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구성원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군주정’ 혹은 ‘귀족정’에 비해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같은 민주주의의 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대체 왜 민주주의의 본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먼저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내포된 모순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한승완 역), 나남
질 들뢰즈 & 펠릭스 과타리,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김재인 역), 민음사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의 사이에서」(이성민 역), 도서출판b
브루스 핑크, 「에크리 읽기: 문자 그대로의 라캉」(김서영 역), 도서출판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