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관련 법률 및 판례, 생활과 법, 경범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

소개글

교양 생활과 법 과제 입니다.
경범죄,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 제시되어있습니다.

목차

1. 목적

2. 경범죄
1)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2) 범칙금 납부

3.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 사항
2) 교통사고
3) 관련 판례

4. 자전거
1) 제2조 정의
2)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범죄(경범죄)를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범칙금, 벌금, 과태료)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막는다. 또한 성인이 가장 쉽게 빈번하게 접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과 사례를 다루고, 대상이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자전거에 관련한 법에 대해 다룸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중 략>

①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 ②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③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⑤ 거칠게 겁을 주는 말·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⑥ 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⑦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⑧ 경기장·역·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하거나 떠민 행위

<중 략>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즉결심판 다만, 즉결 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즉결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 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하게 된다.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그 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범칙금과

참고 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이순우, 『판례로 보는 생활법률 101』,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