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휴식 직불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검토

소개글

최근, 양식장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수질정화를 위해 어장 휴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장휴식 직불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룬 과제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
제 1절. 어장휴식의 개념 및 어장휴식 시행의 필요성
가. 어장휴식의 개념
나. 어장휴식의 도입 필요성 – 해양생태학 및 양식어장 관리상의 근거
제 2절. 직불제의 개념
제 3절. 어장휴식 시행을 위한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가. 수요적 측면
나. 농업과의 형평성 고려
다. 어가의 소득안정 및 형평성 문제

제 3장 어장휴식 직불제 시행 타당성 검토
제 1절. 어장휴식 직불제의 제도적 타당성
가. 어업에서 공적관리가 요구되는 이유 – 농업과 비교하여
나. 어장휴식에 대한법령
다. 어장휴식 기간 중 직불금 지급 시행의 법적 가능여부
라. 어장휴식 직불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마. 해외의 수산직불제 현황
바. 어장휴식 직불제 시행 제도적 타당성 총평 및 보완점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오염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장기연작에 따른 어장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식어장의 환경보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2000년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과 어장휴식년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화와 정상화에 있어서는 진척이 없다.
본 보고서는 어업인들의 손실보전방안으로서 제안된 직접직불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
제 1절. 어장휴식의 개념 및 어장휴식 시행의 필요성

가. 어장휴식의 개념
- 어장 휴식이란 해양생태학적, 양식어장 관리 측면에서 양식어장의 휴식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어장관리법』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한다.
-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휴식에 대하여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조)
- 『어장관리법』 2조와 9조에 따르면 어장휴식제도는 공익(환경)과 사익(생산성) 양측 모두를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정화-정비하는 것이다. 그 계획수립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행하는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어장휴식의 도입 필요성 – 해양생태학 및 양식어장 관리상의 근거
우리나라 양식장 총 면허면적은 139,811ha로 이 중 어·패류와 해조류 양식장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들어 양식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안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간척·매립사업 등으로 우리나라의 연안해는 생태적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www.mof.go.kr)
통계청(www.kostat.go.kr)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법제처(www.moleg.go.kr)
수산분야직불제현황및도입필요성–수산경제연구원 2010.10.06
수산직불제확대도입방안–수산경제연구원이미용 2013.05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도입방안
양식어장휴식년제의실효성강화를위한개선방향–수산연구본부이정삼2010.10
어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도입방안연구–농림수산식품부 2010.12
양식어장휴식년제실시방안에관한연구–농림수산식품부2010.04
한국수산회-2013수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