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형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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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형성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의 정의
2. 평가기준으로서의 지녀야 할 기본요건
3.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 소망성
2) 실현가능성

Ⅱ. 정책대안의 분석
1. 대안분석
2. 미래예측
3. 미래예측 방법
1) 형식에 따른 분류
2) 사용방법에 따른 분류
3) 예측근거에 따른 분류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형성
1.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의 정의
일련의 정책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정책대안을 식별해 내기위한 일종의 척도이다.
대안과 관련된 미래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책 결과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판단한다.
학자 QUADE는 평가기준의 정의를 ‘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들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을 선호의 순으로 서열을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표준’이라고 하였다.

ex) 대안 결과
A → X
B → Y
C → Z

평가기준은 A, B, C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X, Y, Z 중 최선의 방안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 쓰인다.

ex) 과거 서재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대응결과
1. 주민 금전적 지원서재시 주민 저항 소거 및 쓰레기 매립장 기능 정상화
2. 지역활성화 위한 시설 건설
3. 서재시 고립 정책 실시

평가기준들은 각 정책대안들과 관련된 미래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책결과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를 위한 표준들이기 때문에, 가치와 철학이 정책분석과정에 도입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 단계는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의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여부에 따라 결정된 정책평가기준들을 ‘정책평가기준세트’라고 한다.
평가기준의 의미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가이드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한 의사 결정자(개인 또는 집단)가 주어진 의사결정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모든 특성들, 목표, 또는 목적을 측정하는 방법들, 측정과 관련된 규칙들 및 표준들이다. 여기서 측정방법들은 평가기준들을 조작화하는 데 사용된다. 조작화란 일관성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분석단계가 진행될수록 충분히 구체적이고 분석지향적인 것(용어나 과정, 개념 등)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백승기.
정책분석론. 강근복.
정책학원론. 정정길 외.
정책학의 이해. 노시평 외.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노화준.
정책분석론. William Du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