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리스의 의의와 종류

등록일 2003.07.1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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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리스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2. 기능
3. 유사제도
(1) 할부판매와의 비교
(2) 임대차와의 비교

4. 낙성계약


Ⅱ.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1) 금융리스
(2) 운용리스
2. 기타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금융리스
금융리스(finance lease : Finanzierungsleasing)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금융리스를 말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물건의 임대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금의 대여이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자금의 운영방법으로 이러한 리스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금융리스에서의 리스기간은 보통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부대비용 및 리스회사의 이윤 등을 합한 금액이며,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operating lease : Operatingleasing)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를 말한다. 운용리스는 금융적 성격은 거의 없고 서비스 제공적 성격이 강하다. 운용리스에서는 리스기간은 보통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의 일부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을 해지(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구입가격의 일부이며,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은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권오승, 「금융리스의 법률관계(인권과정의 19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0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연경문화사, 2001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학」, 박영사, 1998
정무동,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0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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