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선생 김봉두의 법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영화 "선생 김봉두"를 통해 본 뇌물죄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가 받는 촌지는 뇌물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촌지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암암리에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뇌물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느껴진다. 이 영화 "선생 김봉두"의 마지막 장면은 이 모든 복잡한 점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폐교식과 함께 치러진 마지막 졸업식을 마친 김봉두에게 시골의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전달해주는 김봉두의 할아버지 학생이 돈을 받지 않으려는 김봉두에게 던지는 한 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하며 뇌물죄와 관련된 쟁점을 한 마디로 요약 설명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은 이전에 받은 돈과 다른 돈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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