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 정리

소개글

고용보험법 정의,목적,연혁,관련 이슈,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연혁
4. 고용보험법 관련 이슈
5.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향
6. 과제물을 작성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2.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3.연혁
1995년 7월부터 시행.
1998년 9월 법 개정.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1999년 고용보험법 개정.
2005년 12월 일부 개정. 고용안정산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통합운영,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 확대
2007년 12월 일부 개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 방지 법제화,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참고 자료

없음